수도 이전 후보지 평가 결과 1위를 차지한 충남 연기군(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장기면) 일대는 여러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4곳의 후보지 가운데 이 지역을 일찍부터 수도 이전 후보지 1순위로 꼽아왔다. 이 지역은 1977년 박정희 정부 당시에도 임시행정수도 이전지로 내정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평가와 관련해 충북 진천군 음성군에서는 불만도 적지 않다. 적잖은 주민들은 당초부터 선정되기 힘든 지역인데 다른 3곳이 모두 충남이라는 이유로 후보지에 포함돼 토지규제에만 묶이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 연기-공주인가=연기-공주 일대 2160만평은 5개 항목 가운데 개발비용 및 경제성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권용우 평가위원장(성신여대 교수)은 “연기-공주지역은 대전 청주에서 각각 10km거리로 인근에 경부고속철도 오송역과 청주공항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도 가깝다”며 “다른 항목에서도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금강과 미호천이 흐르고 있어 식수원 해결에 어려움이 없고, 인근에 전월산 등이 있어 이른바 배산임수(背山臨水) 요건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또 충남북과 대전의 중심지역이어서 국가균형발전효과뿐만 아니라 충청권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비교적 두루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연기-공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세울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역사적으로 검증된 곳”이라며 “국유지가 많아 토지수용이 빨리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기가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들에 대한 평가=2위 점수를 받은 논산-공주(계룡면)는 경제성 항목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다른 항목에서 연기-공주(장기면)에 뒤졌다.
3위를 받은 천안지역은 서울과의 연결성이 너무 높아 자칫 수도권 분산이 아니라 수도권이 확산될 것이 우려돼 낮은 점수를 받았다.
4위를 받은 충북 진천-음성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꼴찌를 받았다. 이 지역 주민들은 후보지 4곳이 발표될 때부터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들러리밖에 안 되는데 토지규제에만 묶인다”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어떻게 평가했나=수도 이전 후보지 4곳에 대한 평가 작업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했다.
평가위원들은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 추천을 거부했다. 강원도는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 다시 추천했다. 빈자리에는 추진위가 관련 전문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대부분 도시계획, 지리학 등을 전공한 교수들이다.
평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효과, 접근성, 주변환경에 미치는 효과, 자연조건, 개발비용 및 경제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분과위원회별로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다.
평가위는 후보지 평가방법으로 7단계 등급법을 사용했다. △매우 작다 △작다 △약간 작다 △보통 △약간 크다 △크다 △매우 크다 등으로 구분해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100점 만점에 기본 점수는 40점이 부여됐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