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鄭東采)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사 청탁 및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 의원의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진상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으나 오히려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정 장관의 경우 “왜 오지철(吳志哲) 차관이 직접 청탁을 했느냐”라는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고 장 의원의 경우는 일단 그의 해명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데 불과해 ‘수박겉핥기식’ 조사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남는 의문점을 정리해 본다.》
5일 열린우리당 장복심(사진) 의원의 비례대표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당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발표는 그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기대에 못 미쳤다. 우선 진상조사 결과 발표자가 진상조사위의 최용규(崔龍圭) 조배숙(趙培淑) 위원장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이었다. 진상조사위가 상임중앙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김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간접 방식이었다.
‘중간보고’라고는 했지만 진상조사위가 향후 누구를, 어떻게 추가 조사하겠다는 얘기도 없었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당초 보건복지위 간사로 내정했던 장 의원의 소속 상임위를 환경노동위로 변경했다. 김 대변인은 “조 위원장이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대변인이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해 내가 발표한 것이다”고 말했다.
▽중간보고 내용의 문제점=당은 “현재로서는 장 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의혹의 핵심에 있던 K의원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의원이 같은 현역 의원을 어떻게 조사하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의 것’이 나올 리는 없다. 장 의원과 그 후원회장 H씨, 장 의원이 후원금을 전달했던 인사들에 한해 조사가 진행된 만큼 결과는 불문가지(不問可知)였던 셈이다.
이날 본보 기자에게 또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장 의원을 비례대표에 포함시킨 사람이 K의원이고 장 의원을 포함시키면서 같은 비례대표 후보였던 다른 K씨가 밀렸다. 끝까지 추적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기자가 “열린우리당 당직자냐”고 묻자 “당직자다”라고 말했고 “만나자”고 말하자 “그건 곤란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또 당 진상조사위는 장 의원이 100만원을 전달한 뒤 영수증을 받지 않은 H, S씨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에게 전달한 후원금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러나 당 진상조사위는 이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장 의원의 잠바 제공 문제도 “사회적 상규로 비춰볼 때… 한 벌에 1만5000원인데…”라고 어물쩍 넘어갔다.
장 의원 자금의 출처 역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계좌추적을 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이기는 했다.
▽진상조사 왜 했나=처음부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진상조사를 왜 굳이 강행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 이 때문에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진상조사 결과가 진행 중인 검찰의 내사 과정이나 수사 착수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의 한 핵심 인사는 “나는 처음부터 진상조사위 결성 자체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 지도부는 진상조사위의 이날 발표를 중간보고 형식으로 해 검찰 수사에서 다른 결론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장 의원에 대한 추후 조사의 여지도 남겨둔 셈이다. 당이 장 의원을 보건복지위에서 환경노동위로 긴급 교체한 것도 더 이상의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당의 발표도 신뢰하기 어렵다. 진상조사를 계속해 봐야 어차피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고 당 진상조사위도 더 이상 의욕이 없는 상태다. 진상조사보다는 차라리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폭발력이 강한 사안이라는 것이 당 지도부의 판단인 듯하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