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개 중 1개꼴로 현재 빌린 돈의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운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1조원의 별도 재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채용 후 1년 동안 540만원(중소기업은 7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10월 중에 도입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공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7.5%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대상 기업의 60%는 “2001년 말 이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해 재무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이 조사는 정부가 5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730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 퇴직자 등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채용인력 1인당 120만원씩 1년간 자금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제(회사당 최대 3명까지 가능)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은행대출과 신용보증의 만기를 현행 ‘1년 이내’에서 ‘3∼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전망치와 관련하여 지난해 말 각각 ‘5%대’와 ‘3%대 초반’으로 발표했던 당초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당초의 ‘3% 안팎’에서 ‘3%대 중반’으로 높여 잡고 경상수지 흑자는 연간 ‘50억∼60억달러’→‘200억∼250억달러’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특위 간사를 산업자원부 장관이 맡고 위원도 다시 선정해 중소기업 정책 분야의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자부, 중소기업특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곳으로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기능을 재조정해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작년 경제 상황 및 올해 경제 전망
2003년 실적2004년 당초 전망2004년 수정 전망성장률3.1%5%대5%대실업률3.4%3%대초반3%대초반소비자물가3.6%3% 안팎3%대 중반경상흑자123억2000만달러50억∼60억달러200억∼250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