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수도 이전 논란과 관련해 11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론에는 현 정부에 대한 거부감과 정권 흔들기의 의도가 깔려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병준(金秉準)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이전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때부터 30년 동안 논의해 온 것으로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졸속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졸속 반대의 이면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거부감, 대선결과에 대한 불인정이 들어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집단을 보면 노 대통령이 대선후보일 때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흐름과 연계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금 반대 운동을 하는 어떤 분은 대선 때 ‘고졸 출신 대통령이 나와서야 되느냐’고 주장했었다”고 전한 뒤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참여정부의 꿈을 졸속의 논리로 짓밟고 국민이 가져야 할 꿈을 뭉개버리는 일은 그만두고 대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면 (지난해 통과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에 대한) 수정안 또는 폐기법안을 내야 할 것”이라며 압박했다. 천 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의 저의는 정권 흔들기이자 그 배경에는 지역주의적 색채가 깔려 있으며 수도권 상류층의 기득권 보호적인 측면도 (배경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대표권한대행은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데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 참모가 말장난을 해서야 되겠느냐”며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의 정책이 잘못되지 않도록 충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선교(韓善敎)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과 여권은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즉각 수도 이전 타당성 재검토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김실장의 발언내용과 일문일답 요지
-어제 하루 쉬면서 고민하다가 한두 가지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선거과정부터 답답했던 부분 솔직히 나와서 하소연이라고 해도 좋고, 석명이라고 해도 좋고 얘기하러 왔다.
-대통령이 행정수도 추진을 정부의 진퇴,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언론에서 승부수라고 얘기 나왔는데, 답답하다. 대통령이 그렇게 애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이 있다. 그 배경 설명이 전달이 안 돼있다.
60년대에는 산업화, 근대화라는 꿈이 있었고, 이어서 민주화라는 꿈이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꿈은 뭐냐. 이것을 지식인사회 등에서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참여정부는 명확한 꿈과 비전이 있다. 그것도 하루 이틀 고민한 것 아니다. 수천년동안 지속된 변방의 역사 벗어나 동북아와 세계의 중심에 서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못 되란 법 없다.
이 꿈은 중요하다. 꿈이 없는 국가와 조직이 뭘 이룰 수 있겠나. 최근 국민들이 자신감 상실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자신감을 잃고 있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대통령 되고 난 뒤 이 꿈을 가다듬어왔다. 구체적으로는 (1) 사람입국이다. 인적자원 육성 축적하는게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는 중요한 수단이다. (2) R&D 개발, 산업경쟁력 강화다. (3)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이기도 하지만, 이제 상해, 동경 등 도시들과 경쟁해야 한다. 서울 인구가 매년 35만명씩 늘어나는데, 10년 뒤 350만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국제적 경쟁력 가질 수 없다. 지금도 경쟁력 상실하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수도권 경쟁력 상실하게 된다. 비수도권은 경쟁력 가져본 일이 없다. 국토 전체가 경쟁력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국토 균형발전은 국토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
-사람입국, R&D 개발, 국토 균형발전 이 3가지는 다 물려있다.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정부의 명운, 진퇴를 걸고 하자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토균형발전, R&D, 사람입국 문제가 흐트러져버리면 변방의 역사를 털자는 참여정부의 꿈과 대한민국의 꿈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결코 승부수 던져서 오기로 밀어부친다는 것 아니다.
-불신임 운동으로 느낀다고 한 것을 승부수라고 하는데, 왜 행정수도 반대를 불신임 문제로 보느냐. 이 문제를 논의한 게 30년 됐다. 박대통령때부터다. 많은 분들이 당시에는 안보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수도권 인구과밀이 주된 이유였다. 그 때부터 얘기가 됐다가 들어갔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했다.
노 대통령은 90년대 초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할 때부터 국토 균형발전 토대로 국가경쟁력 높여야 한다는 데 관심 가져왔다. 분권, 분산 문제로 고심했다. 연구소 설립 이래 상당한 관심 갖고 고심했다.
후보가 된 뒤 맨 처음 한게 정책위 수석전문위원들 모아놓고 국토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였다. 그만큼 거기에 깊은 관심 갖고 있었다. 후보 시절에 정치적으로 내놨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따졌다면 안 내놓을 수도 있었다. 후보가 막 됐을 때는 지지도가 높았다. 여러 사람들이 수도권 표 깎아먹는다고 논의를 반대했다. 그러나 정책위 뿐만 아니라, 자문단장이 나에게도 공약으로 만드는 것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부 토론할 때 후보는 오히려 반대 입장에 서서 왜 서울에 인구가 몰리면 안 되느냐를 질문하고는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약으로 다듬어졌다.
-이를 놓고 언젠가 토론 나갔더니 전여옥 대변인이 “집 이사하는데도 6개월 고민하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가느냐”고 하더라. 충격을 받았다. 이 문제는 30년을 고민했고, 앞으로 30년 걸린다. 60년 프로젝트다. 대통령 개인으로는 10년을 천착해온 것이다. 6개월 밖에 안 됐으니 새로 얘기하자고 하는데 학교 안 나온 학생이 갑자기 나와서 앞에 진도 나간 것 다시 얘기하자고 할 수 있나. 신행정수도 위원회 자료도 5,6개월 걸려서 만들어진 것이다.
-동북아시대와 연결돼있고, 수도권 리모델링, 서울이 금융허브로 가고, 인천이 물류 허브로 가고, 경기도가 산업 기지로 가는 문제와 연결돼있다. 서울을 죽이는 게 아니고 더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졸속 추진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하는 쪽이 졸속 반대다. 길거리에 플래카드 보니 행정수도 이전비용으로 지방발전 비용으로 쓰다고 한다. 논리가 안 되는 것 붙여놨더라. 통일시대 얘기하는데, 상상해봐라. 통일시대는 중앙집권적 국가가 아니다. 당연히 분산된 국가다. 분산된 국가에서 행정수도 어디 있느냐가 무슨 의미 있나. 균형발전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지만, 행정수도가 국토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졸속 반대의 이면에는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거부감, 대선결과에 대한 불인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졸속 반대하겠나.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집단을 봐라. 누가 반대하고 어느 집단이 반대하는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반대하는 분들과는 얼마든지 토론하겠다. 후보 때 반대하고 탄핵 찬성하고 그런 흐름과 연계돼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 반대운동하는 어떤 분은 “후보 때 고졸 출신 대통령이 나와서 되느냐”고 주장했다. 그런 분이 한때 행정수도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졸속 반대의 이면에 있는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거부감, 불인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불신임으로 느끼고 있다고 한 것이다.
-정말 눈감고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 꿈은 뭐냐. 동북아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 꿈을 접을 거냐, 10년 후 350만이 더 늘어나도 이대로 넘어가고, 아니면 수도권 유입 인구를 적절히 통제하고 산업구조조정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거냐.
-반대하는 분은 대안을 달라. 10년 후 서울에 350만 인구 늘어나도 경쟁력 어찌 할지 대안을 달라. 졸속의 논리로 짓밟고 국민이 가져야 할 꿈을 뭉개는 것은 그만 하고 대안을 달라. 그러면 진지하게 토론하겠다. 길게 하소연했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고민하다가 얘기하러 왔다.
-헌법기관의 문제는 기관이 결정할 문제다. 국회와 대법원, 외국대사관은 그 기관의 결정이 중요하다. 동의 없이는 못 간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 거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투표는 곤란하다. 24번의 공개 토론회를 했다. 정부 주도한 것 아니냐 하는데 작년 12월에는 반대하는 쪽에 토론회 주도하라고 했다. 국민투표 문제는 대통령이 제안해야 하는 건데, 국회 통과한 법이 있는데 제안할 수 있나. 탄핵감이 된다. 국회 통과시킨 법을 무시할 수 없다. 헌정질서 문란이 된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줘야 한다. 국회의 정상적 절차를 거쳐 왔는데, 원점에서 다시 하자, 대통령이 국민투표 제안하라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쩌자는 거냐.
-정치적 정략적 공약했다고 하는데, 정략이라면 지지도 가장 높았던 시점에 후보가 첫 번째 회의 주제로 이걸 정할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 수도권 표 떨어진다고. 대통령은 명확하게 동북아 중심으로 가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봤기 때문에 누군가 공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청와대 브리핑에서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논리와 취지를 설명한 거다. 이리 가다가는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갈 것 같아서다. 본질로 돌아가서 대통령이 말하는 취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불쑥불쑥 하는 게 논란이 되는데 안타까워서 얘기하러 온 거다.
-(여론조사결과 반대가 절반이 넘는데, 어떻게 설득) 법률 만들어 추진하고 있으니 그냥 가자고 할 수 있나.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설명드릴 거다. 여론은 가변적이라고 본다. 우리가 잘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꿈, 비전과 연결돼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이해할 것으로 본다. 우리가 소극적인 부분도 있다. 국회에서 통과되니까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
-(헌법소원은)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다. 우리 헌정질서가 정해놓은 것이 있으니, 사법부 판단과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