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한나라당이 지난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을 사과 한마디로 무효화하려는 것은 국회의 존재 근거와 민주적 국정시스템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것이 실수가 아니라, 무효화하려는 것이 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이 법안을 무효화하려는 데는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켜 신(新)지역주의를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다”면서 “부당하고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의 흐름을 보면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그동안 수십 차례 공청회를 했으나 야당과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에는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정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설득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