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02년 경제적 자유 수준이 세계 123개국 가운데 31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규제 분야는 95위로 조사돼 규제 완화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기업원은 15일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와 미국 케이토연구소 등 세계 62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와 함께 경제자유지수(EFWI)를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한국측 회원이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2년 7.1점(10점 만점)으로 스페인 바레인 등 4개국과 함께 공동 31위를 기록했다.
홍콩이 1위, 싱가포르가 2위, 미국과 영국이 공동 3위였다. 또 일본은 36위, 중국은 90위였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 규모가 작고 △재산권 보호가 확실하며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며 △무역의 자유가 많고 △시장의 규제가 적어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00년 45위에서 2001년 30위로 개선됐다가 2002년 31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