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회사인 모건스탠리는 15일 한국은 부동산 버블(거품)상태에 있으며 과도한 규제가 거품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선 규제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모건스탠리는 이날 ‘세계적 부동산 거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등을 포함한 세계 경제권의 25%가 부동산 거품 상태에 있으며 미국 등 40%의 경제권은 ‘요주의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모건스탠리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기 방지 대책과 내수 부진으로 주택시장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1998년에 비해 여전히 전국의 주택 가격은 40%, 서울의 경우 60% 정도 높다”며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주택 공급을 급속히 늘릴 경우 주택 가격의 급락을 불러 올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서는 규제 속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영국 호주 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부동산 거품 국가로 지목됐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홍콩 태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은 부동산 거품 ‘요주의 상태’로 분류됐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