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강하고, 국외에서는 존경받는 미국(Strong at Home, Respected in the World).’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이 발표한 정강정책의 기본 정신이다. 민주당은 보스턴 전당대회(26∼29일)에서 공식 채택할 40페이지 분량의 정강정책을 홈페이지(www.decmocrats.org)를 통해 공개했다.
국제사회와의 화합을 모색하고 다원주의 중심의 예방외교를 추구한다는 게 요지. 4년 전인 2000년 대선 당시 ‘번영 진전 그리고 평화(Prosperity, Progress and Peace)’를 내세우며 대외 정책보다 대내 문제에 중심을 두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연재물 리스트로 바로가기
민주당 정강은 또 “북한과는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되 양자 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혀 북한과의 직접 협상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나 정강은 “김정일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금물이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해 공화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CVID 원칙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정책 및 대외 정책=민주당은 “북한이 과거 탄도미사일과 기술 등을 수출했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에만 집중해 북한의 핵 위험은 가중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은 핵폭탄을 6∼9개가량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을 추가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란과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거나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 해법은 국제사회가 함께 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강화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또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인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적극 추진해 양국간 경제와 안보 문제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국이 국제 무역 및 비확산, 인권 기준을 지키도록 대중국 포용정책을 더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정책=부시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할 수 있었던 귀중한 기회들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정강은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아랍국들이 이라크 추가파병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임명한 고등판무관을 파견해 이라크 정부와 함께 재건 작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토안보 강화=정강은 9·11테러와 같은 비극이 가능했던 것은 국내 안보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소방 경찰관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생화학 테러만을 전담하는 연방정부 내 직책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