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가 1년여 전 이라크전쟁 발발 전후보다 높은 배럴당 38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은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하면 각종 재화와 용역의 생산원가가 크게 올라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서민 가계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수출과 내수 부진, 청년실업, 성장잠재력 저하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다. 유가가 1달러 오르면 1년 동안 약 7억9000만달러(약 9500억원)를 더 지불해야 한다.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의 석유 다소비 국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소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동지역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1970년대 오일파동 이후 선진국들은 에너지 위기 극복책을 수립하면서 에너지 사용 억제에 주력했다. 그러나 산업 발전 등으로 에너지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각국이 고효율의 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 설비 개발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열병합발전 방식은 전력 및 냉난방 에너지의 이용효율 개선과 환경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반 발전전용 방식은 에너지 효율이 48%인 데 비해 열병합발전 방식은 84%나 된다. 같은 양의 열이나 전기 생산에 연료를 절반 정도만 소비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만큼 에너지 절감과 환경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열병합발전은 1970년대부터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에서 급속도로 보급됐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이미 대도시 난방부하의 90%를 지역난방 방식으로 공급하고, 지역난방열부하의 80%와 전력부하의 약 30%를 열병합발전으로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2년 말 기준 총가구 수의 9.4%인 117만호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5%를 열병합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열병합발전을 활성화하려면 거대 열병합발전 시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가동률을 제고해야 한다. 소규모 열병합발전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요금, 세제 등 제반제도에 대한 정비와 정책적 지원도 절실하다.
이와 함께 쓰레기소각열, 매립가스, 지열, 풍력 등 미활용 에너지와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 사업도 현재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용이 극히 저조한데 국가에너지자원 활용차원에서 이들 사업의 사업성을 보장해 주는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간 에너지 자원 무기화와 기후변화협약 등의 외부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 효과와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동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