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수가 불황인 가운데 유류 가격까지 인상되자 자동차업계는 유류와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고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 르노삼성 등 국내 자동차 5개사와 대리점들은 고유가로 인해 자동차 내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빨리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572원에서 올해 3월 559원으로 내리긴 했지만 최근 유가가 계속 올라 소비자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됐다는 것이 자동차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회사와 대리점들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를 통해 교통세 인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아울러 유류에 붙는 각종 세금을 추가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우자동차 대리점발전협의회 박병용 회장은 “교통세가 인하될 경우 유류에 부과되는 주행세와 교육세도 함께 내려가 자동차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연비가 L당 15km인 1500cc 미만 소형차를 매일 53km씩 1년간 운행할 경우 한국 소비자의 유류세 부담은 일본과 독일의 1.6배, 미국의 5배에 이른다”며 “석유 값이 더 오르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잡한 과세 구조를 단순화하고 중복 과세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소비자는 승용차 구입 단계에서 취득세 등 6종류의 세금을 내고 보유 과정에서는 자동차세 등 2종류, 연료를 살 때 4종류 등 모두 12종류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또 차량을 구입 및 보유, 운행할 경우 세 차례에 걸쳐 교육세를 내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단계의 세금은 1993년 2조4438억원에서 2002년 14조6196억원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며 “너무 복잡하고 과중한 세제를 정리해야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