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자치단체로는 보기 드물게 ‘불법 주 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고 없는 단속을 벌인지 1년이 지났다.
도심의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는 성과도 있었지만 실적 위주의 단속에 따른 주민 불만도 적지 않다. 경남도청 홈페이지에는 “한 장의 스티커는 관공서 실적이 아니라 도민의 눈물”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추진 상황=경남도는 지난해 7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 이후 6개월 동안 무려 39만여건을 단속했다. 전년 같은 기간 16만8000여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 6월말까지는 29만8600여건을 단속했다. 1년간 거둬들인 과태료만도 280억원.
창원시가 15만6000건, 마산시 14만5000건, 김해시 11만6000건 등이었다. 마산시는 등록 자동차수(13만3000대) 보다 단속 건수가 많았다. 견인된 차량은 단속 전 월평균 2000∼3000대에서 2만2000∼3만5000대로 10배 이상 늘었다.
▽성과=경남도는 최근 열린 평가회에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드는 등 질서가 정착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 운전자들도 “간선도로의 주차질서에 변화가 생겼다”고 대답했고, 창원시민 83.6%는 “강력단속의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 도심의 차량 주행속도는 시속 10km 이상 빨라졌다고 주장한다.
▽‘동맥은 뚫리고 모세혈관은 막히고…’=대부분의 단속이 간선도로에 집중돼 부작용이 많다.
아파트 주변 왕복 4∼6차로 등에 단속요원이 수시로 들이닥치면서 운전자들이 인근 상가의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으로 ‘대피’해 주차전쟁 뿐 아니라 소통조차 어려운 곳이 수두룩하다.
한 네티즌은 “교통이 원활한 곳은 딱지 붙이느라 바쁘고, 뒷골목은 차가 움직이지 못해도 신경을 안 쓴다”고 꼬집었다.
주차 단속에만 치중할 뿐 도로와 주차장의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등을 내버려 두는 것도 형평성 시비와 함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장옥련 의원은 “주차장 확보와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작정 단속에 나서는 것은 도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쫓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