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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읽고]손영태/‘카드대란’ 국민에 책임전가 웬말

입력 | 2004-08-01 19:52:00


7월 30일자 A8면 ‘카드대란, 분수 모른 국민도 원인’ 기사를 읽었다. 전윤철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카드대란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국민의 자기 분수를 넘어선 카드 사용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전 감사원장의 발언은 국민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부적절했다고 본다. 신용카드 대란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책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 없이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 명을 문책하고 감독시스템 문제만 탓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았는가. 정책당국자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막연히 국민의 책임을 말하면 정책 실패에 따른 교훈과 반성은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손영태 대학생·부산 동래구 안락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