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자치단체 공무원 조직과 국회가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노조로 구성된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연대(광역연대)’ 대표자 10여명은 5일 국회를 방문해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광역연대는 국회 각 정당 보좌관협의회와 상임위원장을 찾아 “국가사무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하고 의원별 자료 중복을 막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정을 하라”고 요청했다.
전국 최대 공무원 조직인 전국공무원노조도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자료 제출을 거부키로 했다. 또 국회가 지방의회의 업무를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 시도 의회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윤종대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지난해 2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자치단체 국정감사 범위를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도 의원들이 지방 사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K의원은 최근 경남도에 ‘시군별 지방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 시행여부’와 ‘연도별 단체장 판공비 편성 및 지출내용’, ‘시군 주요 통계지표’ 등 39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가 공무원노조가 불만을 나타내자 34건은 취소키로 했다.
또 P의원도 장애인 차량 등록 관련 등 39건을 요구했으나 노조가 대부분 지방사무라고 반발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한 국회의원의 비서관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특히 자료 제출 거부의사 표시도 공무원노조가 아닌 단체장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대 국회는 9월 5일까지 피감기관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10일부터 첫 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