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검토 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내 미묘한 시각차가 형성되고 있다. 분양원가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시장 일임이냐, 정부 개입이냐' 논쟁의 연장선상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란 30대 재벌이 해당 계열사에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로 전경련은 이를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 조치'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번 논란은 국회 규제개혁특위에 소속된 당 소속 의원들이 경제회생을 위한 각종 기업규제 개혁을 검토하면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포함시킨 것이 기폭제가 됐다.
당 간사인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문제는 대기업들이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이 제도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니 정치권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는 곧 출자한도의 완화가능성으로 비춰졌다. 이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기업개혁의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겨온 당내 개혁파들을 자극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는) 당과 참여정부의 중요 당론이고 정책"이라며 "(규제개혁)특위 활동시작전에 폐지, 완화를 얘기하고 나갈수 있는게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당내 개혁파의 한 사람인 송영길(宋永吉) 의원도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한 기업의 부실이 전체 경제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투자를 제한한다는데는 동의할 수 없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또는 폐지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재형(洪在亨) 정책위의장과 김혁규(金爀珪) 국회 규제개혁특위위원장간에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이날 열린 천정배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 배석하면서 총액출자제한제도와 관련 서로 다른 뉘앙스로 얘기했다. 홍 의장은 "총액출자제한제도는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로드맵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예민한 문제는 토론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찾고 규제개혁특위에 보고해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는 현 경제상황과 위기극복의 방안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자리하고 있다. 당내 관료 및 재계출신 인사들은 경제난 해소의 방안으로 기업 투자의 활성화와 성장을 중시하고 있고, 이것이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재검토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개혁주의자들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이 제도를 당의 정체성과 연결시키고 있다. 당내에는 개혁파들이 더 많고 목소리도 더 크다.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이날 한 마디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여당내 세력판도상 자신들이 나서면 될 일도 안된다는 판단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