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내년 경제성장률이 5.2∼5.3%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6일 밝힌 5% 성장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당위성을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간경제연구소는 5%대 전망에 대해 “정부가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와 관련해 이병완(李炳浣)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8일 “정부의 경제총수인 경제부총리의 전망(내년도 성장률 5%대)을 묵살하고 비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 감소를 메울 수 있는 내수 진작 방안을 분야별로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내수가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매년 50만개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자리 창출이 충분한지 △주택부문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또 “최근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과 감세정책 제언 등이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적자가 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라고 요구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