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세부원칙 협상에서 한국의 농업분야 목표 중 하나인 ‘관세상한 철폐’를 둘러싼 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서진교(徐溱敎) 박사는 9일 농경연 주최로 열린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합의안의 평가와 시사점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관세상한과 관련된 여건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서 박사는 “기본골격 초안에서 ‘관세상한의 역할은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로 규정돼 있었으나 합의문에서는 ‘평가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으로 바뀌었다”며 “미국의 입장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단계에서 관세상한의 설정여부를 예단하기 힘들지만 쉽게 관세상한이 없어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한국 등 고(高)관세 품목이 많은 농산물 수입국은 관세상한제가 도입되면 관세를 부과하는 데 제약이 생겨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기 힘든 만큼 이를 철폐하자고 주장해왔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