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고구려사 왜곡 대응방안에 대해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간 공동 역사연구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외교적인 대응과 병행해서 학술적인 공동연구를 통한 중장기적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얘기다.
3국간 공동 역사연구 방안에 대해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는 대체로 이번 고구려사 왜곡 사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2001년 10월 한일 정상간의 합의에 의해 시작된 양국간 역사공동연구 작업의 경우 연구결과의 교과서 반영 문제를 놓고 일본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간 역사 공동연구를 통한 문제 해결이 결코 순조롭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임을 입증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3국 공동연구 방안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피해국인 프랑스 폴란드 이스라엘과 역사 공동연구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했던 유럽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데 현재 동북아지역의 과거사 갈등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 독일 등의 역사 공동연구는 가해자인 독일이 관련국가와의 ‘화해’ 차원에서 역사 교과서 공동협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한중일 3국간 공동연구와는 큰 차이가 있다. 독일 스스로 2차 대전 후 전쟁과 학살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면서 역사교과서 협의에 나섰기에 각국의 교과서에 반영할 공동권고문 발표까지 가능했던 것이다.
반면 과거 가해자에 해당하는 일본이나 강대국인 중국이 과거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우리 정부의 3국 공동연구 해법이 제대로 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