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수도 이전지를 충남 연기-공주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 여야간 대치가 심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수도 이전 예산 심의 거부를 선언하는 등 강경투쟁을 선언했고, 이에 맞서 여권은 “야당이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 왜 이전작업 강행하나=동아일보가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수도 이전 반대 의견이 57.4%에 달하는 등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수도 이전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수도 이전 작업을 강행하는 이유로 법리적 문제를 들고 있다.
이춘희(李春熙)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정부가 정해진 법률을 집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올해 안으로 수도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지정 및 고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배경의 하나이다. 토지 보상 기준시점이 올해 1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넘어갈 경우 오른 땅값만큼 토지보상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최종 입지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 이전엔) 100조, 200조원이 들지 않고 45조원이 든다. 이 중 국민 세금에서 집행되는 것은 11조원”이라며 “경제가 어려운데 많은 돈을 쏟아 붓는다는 잘못된 비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정면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여야 강경 대치=한나라당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수도 이전 관련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수도 이전을 이슈화할 태세다.
정부가 수도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내 특위 구성’ 등의 미온적 카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듯하다. 구체적인 찬반 당론을 내걸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해야 할 때가 왔다는 설명이다.
최경환(崔炅煥) 당 수도이전문제대책위 간사는 “정부 입장이 명확해진 만큼 올 연말까지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엔 수도 이전 반대 당론을 결정한 민주노동당과의 공조 문제도 깔려 있다. 민노당은 이날 “한나라당이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하기 전에 ‘공조’를 말하는 것은 정략”이라며 한나라당이 제안한 야4당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를 거부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을 행정부에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법치국가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광현기자 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