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잠재적 빈곤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05만원)보다 20% 정도 더 많아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된 ‘잠재적 빈곤층’의 급여, 의료,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한 ‘차상위 계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현재 차상위 계층을 32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와 차 상위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차 상위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양곡, 의료,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