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행정동우회(전직 공무원 모임)와 의정회(전직 기초 광역의원 모임)에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친목 행사나 관광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행정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 등 3개 자치단체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행정동우회와 의정회에 지원한 돈은 모두 2억2675만2000원”이라고 밝혔다.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충북도 의정회와 청주시 의정회는 각각 1억1500만원(2001∼2003년)과 3950만원(2000∼2003년) △충북도 행정동우회와 청주시 행정동우회가 2700만원(〃)과 3990만원(〃) △청원군 행정동우회가 535만2000원(2000∼2003년)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지출내역을 보면 충북도 행정동우회의 경우 △식비 1254만8000원 △숙박비 686만5000원 △교통비 396만8000원 △간식비 120만6000원 등 해마다 약 810여만원을 1박2일의 회원 관광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 의정회도 도정발전 현장 방문 목적으로 해마다 75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행정과 의정경험을 살려 지역에 도움을 주라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관광경비나 인건비 등에 지원되는 것은 세금 낭비”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보조금 지원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현재 개선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