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대학 교육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 사립학교 관련 단체들이 17일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기요나리 다다오(淸成忠男·71·사진) 일본 호세이(法政)대 총장 겸 이사장은 최근 국내에서 사학재단의 권한을 학교장이나 교사 교수 등 학교 구성원에게 넘기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났다.
기요나리 총장은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학과 신설까지 문부과학성의 인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사후신고만 하면 된다”며 “사립대는 물론 국공립대에서도 규제보다는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요나리 총장은 “일본 사립대의 경우 오히려 이사회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경영이 안정돼야 대학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도 고교 졸업생 수가 해마다 줄어들어 현재 4년제 사립대의 29%가량이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
이런 배경에서 올해 4월 사학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학법 개정이 이뤄져 이사회의 권한과 경영의 최종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학교의 재무정보를 공개해 이사회가 스스로 경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기요나리 총장은 “일본에서도 일부 사립대가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구성원이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국가가 학교문제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회는 아무래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개혁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며 “능력 있고 정직한 이사회가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6년부터 총장 겸 이사장을 맡아 온 기요나리 총장은 재단 주도의 교육개혁을 벌여 125년 전통의 호세이대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