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3일 “일부에서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엄격하게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정책실의 핵심 관계자는 “최근 부분적인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해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축소 등을 두고 부동산정책의 후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해 10·29부동산종합대책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대해선 주택 부문의 부양책은 쓰지 않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계획을 조기 집행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상과열 상태의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 장기적 추세에서 건설 경기 자체가 위축되는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부문이 건설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주택부문 부양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건설경기 침체는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서는 국민복지 확대를 위한 SOC 투자와 관련된 수요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