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향후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논란을 일으킨 원자력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난해 말 지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보고에서 “원전 문제를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안 결정에 필요한 시간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덧붙였다고 김 의원측이 밝혔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위는 올해 6월 24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 문건을 통해 원전 건설을 유보하거나 순연하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7.6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건설을 유보하고, 4.6GW 규모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미루는 대신 2GW의 가스 열병합 시설을 증설하고, 2012년까지 3.3GW의 신재생에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은 뒤 “원전 정책은 각 부처간에 합의된 정책이 아닌 것 같다. 원전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거듭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향후 주력 에너지로 원자력을 제외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원전 건설은 무의미하다”라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철회를 주장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