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4일 “최근의 재정지출 정책이나 소비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금리인하 조치 등을 계기로 일부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무원들까지 이런 보도나 분위기에 휩쓸려 그 방향으로 정책을 몰아가게 되면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심을 잘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부동산 관련 조치를 주택 가격 안정정책의 후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데 이어 다시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 것. 이틀째 계속된 노 대통령의 발언은 ‘내수 진작을 위해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경제 부처 일각의 주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어쨌든 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고,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재정확대 또는 감세정책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경기 대응과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그런데 비로소 부양책이 시작됐다거나 그동안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제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금리인하의 경우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한 것이고, 재정정책이나 조세정책처럼 하나의 정책일 뿐”이라며 “다시 한번 다짐하건대 그동안 경기대응,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 왔고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도 노 대통령은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킨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노 대통령은 “이 목표와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정책들을 현실에 맞도록 유연성 있게 구사해 가겠다”며 “한두 개의 현실적 정책을 갖고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여론이 흘러가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