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신모씨(47)는 부산 모 대학병원에서 51일간 신장 혈액투석 진료를 받고 14일 퇴원하면서 병원측이 청구한 진료비 1700여만원이 터무니없이 많다고 생각했다. 신씨는 진료비 내역서를 요청해 살펴본 결과 요청하지도 않은 간암과 췌장암 검사 비용까지 낸 것으로 돼 있어 병원을 27일 검찰에 고소했다. 병원측은 “다른 장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료를 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경제난으로 환자가 줄면서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의 탈법행위가 크게 늘어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 당국의 관리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병원불법행위=가짜 의사나 싸구려 의료용품을 쓰고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부산지검은 24일 진료하지 않은 항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2000여만원을 챙기고 무면허 의사에게 병원시설까지 빌려준 혐의로 부산진구 부전동 B정형외과 원장 구모씨(69)를 구속했다.
앞서 부산지방경찰청은 11일 불법제작한 싼값의 보철 등 치기공물을 납품받아 병원사무장에게 시술케 한 혐의로 부산 동구 범일동 C치과 원장 최모씨(51)를 구속하고 부산진구 D치과 원장 이모씨(88)를 불구속입건했다.
▽약국불법행위=경쟁이 심해지면서 일부 약국에서 호객행위와 끼워 팔기, 전문의약품 판매, 병원소개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부산진구 개금1동 E약국의 경우 1200원인 65세 이상 노인의 환자부담금을 200원 할인해주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환자를 빼앗긴 주변 약국들은 약사법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또 이 약국은 또 “병원약이 독해 간장약을 함께 먹여야 한다”고 유혹해 고가의 간치료제 등을 함께 끼워 팔다 인근 병원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약사 김모씨(34)는 “일부 약국은 고가약품 끼워 팔거나 노골적으로 병원을 소개하는 것은 기본이고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판매와 직접 조제까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약국이 몰려 있어 경쟁이 심한 부산진구 부전동과 개금동, 중구 중앙동 등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한 실정이다.
▽손놓은 보건소=보건소에서는 병의원과 약국의 불법행위를 알고는 있지만 단속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부산지역에서 병원의원 수가 가장 많은 부산진구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800여개에 이르는 병원과 약국을 공무원이 2명이 담당하고 있다”며 “일반 행정업무처리에도 일손이 부족해 사실상 단속이 힘들다”고 해명했다.
현재 부산지역 16개구군 보건소의 병원과 약국 담당직원은 강서구 1명이며, 나머지는 2명씩인데 일부 구는 방역 등의 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