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10조원 규모의 ‘정보화촉진기금’을 둘러싼 구조적 비리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일 임모 국장 등 정보통신부 직원 9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현직 연구원 7명 등 모두 1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93년부터 조성한 정보화촉진기금은 한국을 정보기술(IT) 강국의 반열에 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원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운영이 방만해 ‘벤처거품’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기금을 둘러싼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뇌물수수 수법=정통부 직원들은 벤처기업이 제안하는 연구과제가 선정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준 대가로 주식이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ETRI 연구원들은 벤처기업이 ETRI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거나 ETRI에 납품을 할 때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다.
뇌물 액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전 ETRI 팀장인 김모씨(47)로 4억4000만원을 받았다. 정통부 임 국장은 U사 주식을 시세의 10%에 사는 방법으로 2억3000만원의 차익을, ETRI 본부장인 박모씨도 J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사 2억9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임 국장과 ETRI 직원 4명에게 로비를 한 U사는 대기업조차 개발할 엄두를 못 내던 광채널 제어기칩 개발사업을 수주했지만 개발에 실패해 결과적으로 26억원의 국고가 낭비됐다.
▽비상장 주식이 로비 수단으로=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과 연구원들은 현금보다는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사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았다. 벤처기업의 주주가 된 공무원들은 기술이전이나 납품 등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고,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되면서 주가가 뛰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2중의 유착고리’를 형성했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금품이나 향응 접대보다 주식이 유용한 로비 수단”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정통부 해체?=지금까지 구속된 사람들은 U사, J사, E사 등 3개 벤처기업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벤처기업이 10여개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구속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13명 중 2명만 구속됐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정통부 직원만 9명이 구속되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정통부 직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정통부가 해체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아느냐”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