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없는 분배는 있을 수 없고 정부의 경기 대책은 장래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사진) 일본 도쿄대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경비즈니스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의 좌표와 진로’ 국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1990년대 10년 불황에 빠졌던 일본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는 분배 정책은 일본의 예처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터무니없이 증대시켜 여러가지 악순환을 낳는다”고 경고했다.
또 “공공건설 등 국가사업은 정치논리가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할 위험이 있다”며 “한국 정부는 수도 이전과 관련해 종합적인 경제성 등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