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자 A30면에서 ‘임대아파트 약관 논란…전세값 떨어지는데 임대료만 올리나’ 기사를 읽었다. 집값과 전세가는 떨어지는데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인상하자 이에 반발한 임차인들이 임대료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였다. 현재 주공은 낮은 임대료 때문에 유지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매년 임대사업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매년 임대료를 5%씩 인상하는 것은 최소한의 유지비용 충당을 위한 것이다. 최소의 비용마저 회수되지 않으면 주공이 부실해지고 결국 국민과 정부의 부담으로 되돌아간다. 경제사정이 안 좋은 것은 알지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결정된 임대조건을 바꿔달라는 요구는 자제돼야 한다.
이상기 대한주택공사 임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