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5개 구청의 인구 대비 공무원 수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서구와 유성구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는 늘고 있으나 공무원 수는 제자리.
반면 동구와 대덕구는 인구 감소로 오히려 공무원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행정수요에 맞게 구청의 공무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 안중기(安重起·서구 2) 의원은 16일 “공무원 수의 구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서구와 유성구는 2000년에 비해 최근까지 인구가 각각 5.9%, 24%가량 증가했으나 공무원 수는 그대로다.
하지만 이 기간에 동구와 대덕구의 인구는 각각 4.7%, 0.8% 감소했는데도 공무원 수는 각각 21명, 78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동구 312 △중구 380 △서구 603 △유성구 404 △대덕구 392명으로 구청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와 유성구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공무원 수를 늘리고 싶어도 행정자치부가 정한 표준정원제(주민 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공무원 수)를 5% 이상 초과해 늘릴 수 없기 때문.
안 의원은 “구청 간 공무원 수의 불균형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 요구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하고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표준정원제 개정시 각 자치구별 적정 정원이 유지되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