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김윤수)는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대해 사립학교 교사들은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했다. 교장회 소속 회원 1300여명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2004년 정기총회 겸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최근 집권 여당이 사학의 공로는 외면한 채 학교 법인의 고유권한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사학법 개정을 시도해 사학의 존립기반을 뒤흔들고 있다”며 “학교 법인의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려는 음모에 맞서 사학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전국 913개 사립중고교 교사 1020명은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하는 선언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사립학교는 불법 찬조금, 급식비 및 인건비 횡령, 공사비 과다책정, 입시 편입학 부정 등 부정부패의 대명사였다”며 “이사회가 모든 권한을 독점 행사함에 따라 사립학교는 이사장과 재단의 사유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7대 국회는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