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와 세금감면 등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시행시기도 늦었다고 비판했다.
또 고(高)유가 등 대외적 요인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 경제정책 혼선 등 내부적 요인이 경기침체의 더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발표한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해 ‘부정적’(48.6%)이라는 응답이 ‘잘 모르겠다’(35.5%)나 ‘긍정적’(15.9%)이라는 답보다 많았다.
또 정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효과가 있지만 심리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응답이 70.0%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효과가 없다’도 26.4%나 됐다. ‘매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시행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61.4%가 ‘약간 늦었다’, 28.1%는 ‘매우 늦었다’고 답해 89.5%가 적절한 시행시기를 놓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침체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내부적 요인이 대외적 요인보다 크다’는 응답(63.2%)이 ‘대외적 요인이 내부적 요인보다 크다’(23.6%)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
경기침체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 지속’(35.5%) ‘경제정책의 혼선’(28.6%) ‘정치권의 리더십 부족’(21.4%)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대외적으로는 ‘고유가 등 원자재난’(70.0%)과 ‘선진국 경기 호조세 둔화’(16.8%)가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경제회생을 위한 과제로는 절반이 넘는 51.4%가 ‘경제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20개사가 조사에 응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