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1년 만기 외에 3년과 5년 만기 신용보증 상품이 나오는 등 중소기업대출 만기구조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최근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원활한 만기연장이 이뤄지도록 금융회사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각 금융회사가 여신감액이나 정지 사유 및 절차를 금융회사 내규에 명시하도록 해 중소기업에 대해 일방적인 대출금 회수나 여신축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의 73%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상품이라고 보고 은행의 협조를 얻어 만기구조를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이 현재 만기 1년짜리가 주종인 신용보증 상품을 다양화해 올해 말까지 만기 3년과 5년짜리 상품을 내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은행에 총액한도대출을 배정할 때 중소기업 대출비중과 만기연장 비율이 높은 은행을 우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산지역 소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1000억원의 한국은행 특별총액한도대출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