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과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거듭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인품 좋은 검사’를 강조해 왔고 송 총장은 13일과 20일 특수부와 형사부 부장검사 회의 때 “압수수색 등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권과 진실’의 조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말은 맥락을 함께한다. 하지만 강조점의 무게중심은 약간 다른 것 같다.
김 장관은 17일자로 전국 1500여 검사에게 A4용지 6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다.
“실력을 겸비하지 못한 검사는 권위 의식과 아집에 안주해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인품을 갖추지 못한 검사의 수사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 ‘수사에 대한 의식의 전환’은 검찰에 요구되는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
김 장관은 “중요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사유를 분석해 실력과 인품을 갖춘 검사가 중요 수사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무부에 감찰실을 설치하고 직무감찰을 강화해 인간을 배려하는 수사관행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언제부턴가 검사들 사이에 무죄에 대한 책임의식이 무뎌져 가는데 실적주의와 공명심에 사로잡혀 안이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편 송 총장은 20일 형사부 부장검사 회의 훈시에서 “국민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무능한 검찰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이어 “무리한 수사를 지양하되 무능한 검찰도 되지 말자는 이율배반적인 주문을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이 두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수사를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혼동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죄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13일 “검찰을 떠난 변호사 선배들이 ‘특수부 사건에서 무죄선고 받는 게 형사부 사건에 무죄선고 받는 것보다 쉽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피가 끓지 않느냐”고 물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김 장관은 수사성과보다는 인권보호에 방점을 둔 데 반해 송 총장은 ‘인권이 강조되는 때이니 만큼 절차를 존중하는 수사를 해 달라’는 데 주안점을 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검찰이 앞으로 ‘인권과 진실’이란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며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