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재정정책이 분배 위주로 짜여져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내놓은 ‘중기 재정운영 계획의 허와 실’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이 성장을 등한시한 채 분배 위주로 짜여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재정계획에서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이 복지 및 노동 분야는 12.2%인 데 비해 경제성장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보화에 대한 투자는 각각 3.1%와 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재정계획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연평균 5%대의 실질 성장률을 기초로 세워졌지만 내년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세수(稅收)가 감소하고 재정건전성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면 복지관련 정책도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재정운영 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또 별도로 내놓은 ‘2005년 대내외 여건과 국내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대에 머물면서 장기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