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5년이 잃어버린 5년이 되지 않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현 시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영수기자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22일 “지금은 먹고사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민생경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정부와 정치권이 미래지향적인 일을 해야지 과거지향적인 것으로 역사의 퇴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참여정부 5년이 잃어버린 5년이 되지 않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개혁입법에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주장이 관철되면 공조하는 것이고 안 되면 공조는 없다. 원칙에선 합의를 봐도 각론에서 부딪칠 수 있다. 국가보안법도 민주당의 당론인 대체입법이라야 공조할 수 있다.”
―향후 합당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나.
“없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코드가 같다는 말은 들었지만, 민주당이 그들과 어떻게 합치겠나.”
―국보법의 대체입법 당론의 취지는 무엇인가.
“어느 나라든 국가의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헌법과 안보유지를 위한 기본법을 갖고 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을 갖는 게 국가권위에도 도움이 된다.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과거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으므로,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법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국가보위를 위한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념대립으로 민생경제가 가려진다는 우려가 있다.
“좌파냐 우파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이념으로 정책이나 목표를 정하는 나라는 없다. 노무현 정부는 총체적인 조정능력을 상실했다. 경영철학과 통치철학이 없다. 취임 이후 쟁점만 내놓았지 매듭지은 게 없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 경제도 정부가 기업에 돈벌이 기술을 가르쳐줄 수 없다. 간섭할수록 방해가 된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는데도 칼자루를 쥐고 흔들려고 하니 부딪치는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있나.
“친일청산 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이 이젠 우리와 친선관계인데 그걸 흔들어서 외교와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소모적이고 실익이 없다.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단합보다는 일부 계층의 끼리끼리 단합만 가져오는 것이다. 전부 청산하자는데, 과거 5000년을 어떻게 다 청산하나. 지금 박수치는 사람들도 ‘배고파 더 이상 청산 못 하겠다’며 나가떨어질 것이다. 국가발전에 보탬이 안 되는 일을 왜 지금 끄집어내 대립하고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남북, 한미관계는 어떻게 진단하나.
“6·15선언 이후 최악이다. 미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자동적으로 일본과도 나빠진다. 지금은 국제적으로 우방이라고 할 만한 나라가 없다. 외롭고 불안한 상태다.”
―한나라당이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환영한다. 그래야 호남 주민이 정치 소비자로 대접받고, 민주당은 고객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정책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경쟁이 없으면 침체된다. 총선 때 민주당의 호남 참패가 그것을 증명한다.”
―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11월쯤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제3당이 되는 게 관건이다. 정계개편 등에 대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겠나.
“2006년 지방선거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