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A27면 ‘정치인에 너그러운 법’ 기사를 읽었다.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자금이 이 나라 구태정치의 근원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느슨한 법 적용으로는 정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정치와 권력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권력 핵심과 고위층일수록 더 공정하고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때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치부패 문제가 용두사미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을 보강하고 강도 높은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
이용호 회사원·경남 사천시 선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