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내지 못해 국세청에 재산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0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건수는 28만2695건으로 지난해 전체 압류 건수 27만7517건을 웃돌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3만8358건)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체납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재산압류 건수(상반기 기준)는 △2000년 9만6265건 △2001년 11만4530건 △2002년 11만9436건 △2003년 13만83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올해 초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료를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산압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전체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의 경우 80%에 육박하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압류됐다가 공매 처분되는 부동산도 크게 늘어났다.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모두 3154건이 공매돼 지난해 전체 수준(3297건)에 육박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