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671개 새마을금고 중 222개(13.3%)가 지난해 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떼일 경우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충당금 비율도 2.85%에 그쳐 금융사고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길부(姜吉夫·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새마을금고의 총여신 규모는 23조9781억원으로 이 중 부실대출금에 대비해 쌓아둔 대손충당금은 6823억원(2.85%)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비율은 시중은행이 평균적으로 적립하는 대손충당금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조합 형태로 운용돼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도 받지 않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강 의원은 “전국의 1600여개 새마을금고 점포를 행정자치부 직원 3명이 주로 관리하고 있고, 그나마 주무부서도 재정정책과 지방재정과 지역경제과 등으로 수시로 바뀌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부실해져도 금감원이 개입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계적인 감독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