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카드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사가 국내에서 연간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 의원이 3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외국 카드사는 국내의 23개 신용카드업자(카드사 6개, 은행 17개)로부터 브랜드 사용 대가로 2000년 301억원, 2001년 449억원, 2002년 490억원을 받았다. 재경부가 제출하지 않은 지난해의 사용료는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 의원이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사가 내야 하는 법정 세금은 부가세 10%와 법인소득세 27% 등 모두 37%이며, 조세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최근 5년분 세금을 소급하면 세금 원금만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 카드 사용료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JCB, AMEX, 다이너스클럽 등의 외국 카드사는 매년 세금을 내고 있다.
국세청은 2002년 말 비자와 마스터카드사에 대해 세금 추징에 나섰으나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4월 “비영리 외국법인인 비자가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은 협회비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대해 무산됐다.
문 의원은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비자와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세계적인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분명하고,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국은 다국적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국세 징수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