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5개 건설회사로부터 1998년 이후 서울지역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과 거래 가격 등을 수집하는 자료조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4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세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주지 말자는 취지에서 최근 조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세원 관리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했으나 이는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현행 세원관리 방향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이 “그러면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세원관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올해 들어 4차례에 걸쳐 1998년 이후 분양된 서울지역 아파트 10만 여 가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25개사 중 19개사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