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최규식(崔奎植) 의원은 6일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시 25개 구청 중 구세(區稅)로 인건비도 못 주는 곳이 19개나 된다”며 구청별 재정 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구청은 강북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용산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구 등이다.
최 의원은 “이는 구세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종합토지세의 차이 때문”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종합토지세의 경우 도봉구가 87억원, 금천구가 91억원인 반면 강남구는 1321억원, 서초구는 677억원으로 최대 1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