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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기대 편익과 소요 비용

입력 | 2004-10-08 10:27:00


우리나라의 경우 화폐단위 변경은 다음과 같은 편익을 기대한다.

▽ 거래 및 기장상의 불편해소

현행 화폐단위가 채택된 1962년 이후 경상 GDP는 2천130배, 소비자 물가는 48배 상승했다.

인플레이션, 경제규모 확대 등에 의해 일상거래 가격이 커져 사용 숫자의 자리수가 늘어남으로써 계산할 때 불편하다.

각종 거시경제 규모(국부, 금융자산 등)가 이미 천조원 단위에 이르러 조만간 '경' 단위 사용이 불가피하다(OECD 국가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그 단위가 큼).

▽ 대외 위상 제고

미국 달러와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와 4자리 수의 환율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인식되는 경향(OECD 국가 중 4자리 수의 환율 국가는 터키가 2005년 1월 화폐단위를 변경하면 우리나라가 유일)이 있다.

(이와 관련, 선진국 통화와 대등한 환율을 가진 후진국의 예를 들어 환율을 조정한다고 대외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 실상과 달리 후진국으로 잘못 인식되는 문제점을 바로 잡자는 것임. 물론 화폐단위 변경으로 경제력 자체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 경기부양 효과 및 남북통일 대비 등

화폐단위 변경시 각종 설비 등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

남북통일 이후 등 장래에 선진국과 맞먹는 화폐단위가 필요하므로 미리 이에 대비한다는 취지도 있다.

▽ 화폐단위 변경시 이미 사용되던 화폐와 현금취급기기, 화폐금액 표시물을 모두 바꾸어야 하는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새 화폐 제조비

-CD/ATM, 자판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산 시스템 수정

-유가증권 등 각종 가격 표시물 재 인쇄

-그밖에 국민들이 새 화폐 단위에 적응하는데 따른 불편과 가격표시 방법 변경 과정에서 일부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데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용은 유로화 전한 과정에서 보면 충분한 준비 기간 및 신·구 화폐 병용기간 설정 등으로 절감이 가능하고 물가 상승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누적된 인플레에 따른 폐해를 사후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인 만큼 언젠가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실시를 늦출수록 불편이 더욱 가중됨).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