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정보 관련 조정 통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동체와 국가정보위원회(NIC) 구성을 추진한다’는 열린우리당의 비공개 보고서(본보 8일자 A1면 참조) 내용이 공개되면서 외교안보 부처 내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대환영’ 분위기지만 다른 부처들은 “대(對)테러 관련 정보수집이나 분석능력을 확충하는 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국정원의 배타적 정보 독점 관행부터 시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당정은) 테러 위협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체계에 법적 근거를 갖춘다는 데 합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테러방지법의 제정 추진과 관련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을 키우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도 “대테러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확충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공동체와 NIC 체제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정보의 중앙집중화보다 정보 공유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 아니냐는 것.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장이 정보공동체의 장을 맡으면 결국 다른 부처들이 각종 정보를 국정원에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도 “지금처럼 국정원으로 정보가 몰리고, 부처 간에 적절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이 확대되는 것이라면 곤란하다”고 말했고, 국방부 관계자도 “이런 방안이 정보 공유를 얼마나 활성화시킬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각종 정보의 최종 취합 분석 기능을 해온 NSC가 이 방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내의 엇갈린 기류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적극적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여야간 이해관계가 크게 충돌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이 정보공동체와 NIC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