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한미군 기지가 옮겨가는 경기 평택시에 대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4년제 대학의 이전 및 증설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주한미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평택의 효율적인 지역개발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기업 공장의 증설은 물론 29개 첨단 분야 공장의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련 특별법’을 ‘용산기지 이전합의서 국회비준동의안’과 함께 이 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