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의 고교간 학력격차 반영 문제는 전교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특별감사를 요구한 데 밀려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 끝에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교육정책에 전교조 등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증은 있으나 확증은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질책을 받고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추가 조사를 나갔다는 설도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없는 고교평준화제도에서 내신 부풀리기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교육부가 고교간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으면 학생 선발권을 두고 계속 대학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어윤대(魚允大) 고려대 총장과 정창영(鄭暢泳) 연세대 총장이 8일 오전에 만나 공동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판 붙어보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격앙된 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교육정책과 대학이 엇박자로 나갈 경우 특기적성 전형이 계속 확대되는 대입전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평등성만 강조하면 대학은 객관성 유지를 위해 점수만 따지는 성적위주로 전형을 바꿀 수 있고,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감에서 밝혔듯이 되레 대입제도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일부 사립대의 학력차 반영과 관련해 해당 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제에 나서지 않는 한 탈락 학생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이 부당하게 떨어졌음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측, 즉 탈락 학생들에게 있어 학력차 반영과 탈락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원 관계자는 “윤리적인 비난은 가능하지만 학력차 반영이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다는 게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피해 학생들의 승소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학부모, 교직단체 추천인사가 참가하는 방식의 본격 조사를 요구하고 1학기 수시모집 무효화 투쟁과 소송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