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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언론제소 올들어 급증

입력 | 2004-10-10 18:33:00


재정경제부가 올해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가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정부(金政夫·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재경부의 언론중재위 제소 건수는 총 28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인 23건을 이미 넘어섰다.

이 가운데 재경부의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요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14건으로 전체의 50%에 그쳤다. 나머지는 기각되거나 중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제소된 23건 가운데 반론보도문이 게재되거나 중재가 성립된 경우는 18건(78%)이었다.

이는 재경부가 올 들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평가까지 정정 및 반론보도 대상에 대거 포함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재경부의 언론제소 사례에는 사실보도뿐만 아니라 ‘좌향좌로는 경제위기 못 넘긴다’ ‘엔진 꺼져가는 한국경제’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언론사의 비판적인 사설이나 칼럼도 포함됐다.

언론사별로는 조선일보에 대한 제소가 올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이 각각 3건으로 집계됐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