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4년 8월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 36개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3,255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2,428건에 비해 34%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신고 접수된 3,255건 중 현장조사 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 또한 1,591건으로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12%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례의 46%가 홀 부모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가정 해체의 원인으로는 이혼, 가출, 별거 등이 94%로서 가정 해체가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학대 신고 증가의 원인으로 올 상반기 전국 광역시 및 도에 17개 소규모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추가 설치 운영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학대 아동 발견 및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반기 아동학대 판정사례 1,591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 내 부모에 의한 학대가 1,284건(81%)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들의 학대가 심각한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보모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및 학대행위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아동 학대 유형 중 중복학대가 38%로 즉 신체 정서 성 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대 유형 중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소홀, 의료적 처치 소홀, 위험한 환경에의 노출,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의 방임 발생이 36%로 가장 높아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 및 발달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의 77%가 만 12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이 학대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가 31%를 차지하여 신체 정서 인지 사회성 등 모든 발달 면에서 가장 중요한 영·유아기의 학대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상반기 동안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접수된 재(再)신고 건수가 227건으로 전년도 78건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원(原)가정에 보호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같이 급증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인력 증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상담원 인력도 증원하여,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내실 있는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추가로 2004년도 하반기 학대받은 아동의 일시보호 치료기능과 부모 상담 기능을 보강한 아동종합센터를 전국 10개소에 설치하여 아동의 조기 안정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