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의 사후 보증관리를 허술히 해 2001년 이후 6449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이혜훈(李惠薰) 의원이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두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2001년 이후 만기 도래한 프라이머리 CBO 1조2559억원 가운데 상환된 금액이 26.6%인 3339억원에 그쳤고, 나머지는 보증을 재연장하거나 손실 처리를 하는 바람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만기 연장분에서 발생할 부실을 감안하면 총손실 규모는 사후 보증관리를 허술히 해서 생긴 손실 6449억원을 포함해 모두 9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8월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총보증금액 13조5464억원 중 신용보증기금과 중복으로 보증을 선 금액은 모두 7조2974억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5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