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국정홍보처 등 39개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이 내년도 국가공무원 정원을 6만3480명 늘려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이는 국가공무원 전체 정원인 55만1418명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는 행자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찬숙(朴贊淑·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 같은 증원 요청 규모는 2003년도 1만151명, 2004년도 2만6485명에 비해 각각 6.3배,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부처들이 요청한 증원 규모로는 최대이다. 이 가운데 2003년에는 3225명, 올해는 7월 31일 현재 8867명이 늘어나 증원 요청의 실제 반영률은 30%를 조금 넘었다.
내년도 부처별 증원 요청 규모는 교육부가 2만88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2만3770명 △법무부 2119명 △해양경찰청 1599명 △노동부 1211명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공립학교 교사의 대폭 충원, 경찰청은 폐지된 의무경찰의 대체인력 확보가 주된 사유였다.
국정홍보처는 301명인 현 정원의 48.2%에 해당하는 145명을 늘려 달라고 요청해 증원 요청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47.3%, 노동부 40.4%, 금융감독위원회 40.0% 등이었다.
현 정원의 10% 이상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부처는 20곳이었으며 △언론관련 부처인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성매매 특별법과 관련한 여성부 △대기업 및 금융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위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청년실업 해소에는 성과를 못 거두는 정부가 정권 홍보 부처 공무원 늘리기에 앞장서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막대한 재정부담은 누가 지느냐”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