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합의서(UA) 및 이행합의서(IA)’를 국무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8월 미국과 이들 합의서에 가서명했다.
외교통상부는 다음주 초 미국과 이들 합의서에 정식 서명한 뒤 이중 포괄합의서를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행합의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용산기지는 2008년 말까지 경기 평택지역으로 이전 된다.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연락사무실, 용산 사우스포스트 터 내의 드래곤 힐 호텔, 캠프 모스 내의 통신시설 등은 용산에 남는다.
포괄합의서는 한국이 평택에 대체용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등을 상정해 ‘필요시 이전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미 두 나라는 조만간 기지이전특별위원회를 열어 연말까지 이전기지 설계 및 시설 건립을 위한 기술양해각서(E-MOU)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평택지원특별법)’을 의결했다.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 평택시의 지역 발전을 꾀하기 위해 이 지역을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하고 외국인학교 및 병원 설립, 건축 면적 500m² 이상의 공장 건립 등을 지원하게 된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